스토킹피해를입었습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를 수사관님께 전달해야될까요?

Question

스토킹범죄 피해자입니다

아직 송치 전이고 수사관님께 증거물들은 다 보냈고

정신과와 심리상담도 받고 있는데

스토킹피해 4개월이 지난 오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혹시 이것도 증거물로 제출 해야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양형면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위 소견서와 진단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거기 기재된 내용이 피해사실에 반하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되어있다면, 그만큼 양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에서는 그 효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