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
스토킹 혐의는 재판중이고요~~
같은 피고인인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관련해서는
두번째 보완수사중인데 혹시 경찰서에 엄벌 탄원서 제출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시킬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누구인지, 왜 탄원을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이내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혐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것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탄원서는 자유롭게 제출이 가능하고 보통 수사 단계에서 한번 공판 단계에서 한번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