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의 오배송이나 가품 문제는 국외 사업자를 상대로 한 강제 집행의 한계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제 거래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법적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소비자로서는 플랫폼의 이용 약관상 중재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