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선 죄에대해 인정을 했으나 대질조사에선 인정하지않음

Question

아직 신고후 수사 중인 사건이며

피해자와 통화중 죄에 대해 시인을 했으나

대질조사에선 말에 대해 번복했는데 (죄를 일부 인정하지않았습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면 악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드러나있다면 말을 번복한 것은 녹취록에 의하여 반박을 당할 수 있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정한것인지, 사실을 인정한것인지, 범죄자체를 인정한 것인지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