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아파트의 층간 소음 기준과 향후 대책을 내놓은 기준과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Question

이번에 정부에서 층간소음 대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층간 소음 기준은 어떤 형태였으며 현재 내놓은 층간 소음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언더스탠딩입니다.

기준 마련은 아니고 제재방안을 좀더 강력하게 하겠다는거네요.

층간소음 기준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나 시공사가 이를 잘 지키지않은것이고,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고 준공을 내준것이 여태 관행이었으나, 앞으로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입니다.

준공허가를 못받으면 이후 사업진행이 어려워지기때문에 준공허가 기준에 부합할때까지 보완해야되는거라 앞으로는 시공시 철저하게 공사해야 되는것이죠. 하지만 여태 꼼수부려 자재비 아낀 시공사가 또 어떤 꼼수를 부릴지는 알수가 없죠

Answer 2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축 당시 바닦을 두껍게 한다고 소음이 없어 질까요

소음을 일으키는 집에 과징금을 듬북 물리면 줄어 들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그러한 과연 정책을 만들지가 의심스럽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활달한집게벌레295입니다.

그동안 층간소음기준이 었었지만 층간소음을 측정 하지 않고 준고검사를했겠죠.

앞으로는층간소음을 철저히 측정 하고 미달되면 준공검사를 안나어준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