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개팅어플 사진도용 하면 처벌받나요?형사인가요민사?
사기치거나 그런건아니고 호기심으로 소개팅어플설치했는데 제얼굴은 얼굴팔릴까봐 타인(모르는사람)사진등록했는데요 가입만하고 다른건따로안했는데도 혹시 도용당한사람이 신고하면 처벌받는건가요?금전적인 이득 취한건 전혀 없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가입한거라서 지금은어플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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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진도용에 불과하다면 이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였으나 어떠한 행위 없이 곧바로 삭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만이 문제될 것이나 피해자가 인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일단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