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제 인스타사진을 도용했는데 처벌할수 있나요?
제 인스타사진을 도용해서 제 행세를 하면서 소개팅 어플에 가입했어요.
그사람의 전화번호도 알게되었는데 고소하면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아요.. 제사진 도용한건 확실히 증거잡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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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칭·도용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며, 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