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경제 기사를 보면 기업의 고위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조직에 피해를 준 것인데 차이점이 뭔가요?

Answer 1

횡령과 배임은 모두 기존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횡령은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라면, 배임은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자가 손해를 입도록 처리함으로써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재산상)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횡령은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배임은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재상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데, 주로 경제범죄는 두 죄가 동시 성립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