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가 범위를 일탈했을 경우에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행정지도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지도가 범위를 넘어서서 일탈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판결요지】

[5]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지도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한계를 일탈하고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의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