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문서위조 처벌강도가 어느정도 일까요 ?

Question

제 친구가 담배를 살려고 형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편의점에서 살려다가 들켜서 경찰에 신고를 당했는데 처벌 강도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 참고로 제 친구는 무면허로 조사 받은적이 있어요 처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처벌 정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이, 과거처벌이력, 담배를 사려고 한 경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량을 판단하여 미리 예상형량을 말씀두리기는 어렵고 실제 사실관계 및 다른 양형 요건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전에 무면허로 조사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범행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