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둑이 키우던 개에게 물리면 치료비 주어야하나요?
부모님이 사는 시골집에 작년 가을에 도둑이 들어 1년치 농산물을 도둑 맞았습니다. 올해 큰 개를 보초삼아 창고 앞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혹시 도둑이 키우던 개에게 물리면 치료비 주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둑이 타인의 집에 불법침입하여 개에게 물렸다면, 이에 대하여 견주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도둑이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불법 침입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