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키우던 개에게 물리면 치료비 주어야하나요?

Question

부모님이 사는 시골집에 작년 가을에 도둑이 들어 1년치 농산물을 도둑 맞았습니다. 올해 큰 개를 보초삼아 창고 앞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혹시 도둑이 키우던 개에게 물리면 치료비 주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둑이 타인의 집에 불법침입하여 개에게 물렸다면, 이에 대하여 견주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도둑이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불법 침입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