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선수재죄와 수재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하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수재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죄와 수재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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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