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선수재죄와 수재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하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수재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죄와 수재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