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발급 동네 검찰청에서도 발급해주나요?

Question

형사판결문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이 울산이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도 발급가능한가요,

사건열람등사도 형사사법포털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면 다른 지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판결문에는 관할 법원이 기재된다는 점에서 처분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열람등사는 해당 기록이 있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하셔야 하고 형사사법포털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