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어려운데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로 세금낭비하는걸 막을순 없을까요?
경제가 요즘 많이 안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거 보니 화가 나네요
구린 돈거래가 의심되는건 당연하구요
이런 엉터리 정책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와 같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정확한 근기를 마련하게 하고 실제 보도블럭을 사용하는 해당 지역 구민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보도블럭 공사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실제 보도블럭의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비용을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개발공사 4대강 사업, 한강르네상스사업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들은
전기 통신 소방 건축 토목인들을 위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멀쩡히 있는 보도블록을 다시 갈아엎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로에 경계선을 수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리 대교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땜빵하기도 합니다
물론 보도블럭 공사할때보면 일하는사람은 젊은 몇몇 이고 노인들은 수신호나
담배나 피고 있는거를 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아파트현장 가봤지만 소장 친구나 소장 형제가 와서 이름만 달고 잔소리나 하다 가는데
저보다 많이 받습니다.
원청에는 17만원 주기로 해놓고 매일 5만원씩 소장이 먹습니다
이렇게 건설로 돈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이나
국회의원도 건설업계 있는 사람이 재산이 수백억인 자도 있고요
임대 수익에 월 3천만원 받는 국회의원도 봤습니다 땅투기는 기본이고요
대장동만 봐도 죄다 국회의원 판검사들이 연류되어있죠
보도블럭은 빙산에 일각도 안됩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도리어 감옥가게끔 만들겠죠 죽이거나 자살시키거나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현상은 공무원의 무능에서 비롯됩니다.
예산을 소비해야 다음년도에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곳에 써야할 돈이 필요 없는곳으로 흘러가네요!
안타깝지만 공무원의 구조와 법의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