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멀쩡한 인도 보도블럭을 왜 자꾸 교체하나요?
인도 보도블럭 교체 공사 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드는 생각이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아닌가 싶더라구요,
제가 잘몰라서 이렇게 말하는걸수도 있지만,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또는 이부분에 전문적인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도블록은 파손, 침하, 배수문제, 전선과 상하수도 공사 후 복구, 보행환경 정비 등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예산 소진을 의식한 관행적인 정비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실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거 볼때마다 한심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예산을 다 소진해야 다음해에도 예산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보통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쓸때없이 낭비하는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너무 자주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는 예산이 남으면 잘했다고 하기 보다는 쓰지도 않을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질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을 사용하고 내년에는 그 근거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보도블록 아래의 상하수도, 통신관 공사, 침하와 배수 불량, 미끄럼 방지, 점자블록 정비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전체의 높이와 경사를 맞추거나 주변 정비사업과 함께 디자인을 통일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사는 부분 보수로 충분한데도 넓은 구간을 교체하거나 여러 기관이 따로 공사하면서 다시 뜯는 일이 있어 세금 낭비 논란이 생깁니다.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쓰려고 무조건 교체한다는 설명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공사가 연말에 몰리면 시민이 그렇게 느낄 만합니다. 의심되는 공사는 현장 안내판에서 발주기관과 공사 목적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이유가 불분명하면 해당 구청 도로과에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사비, 교체 사유, 기존 블록의 사용연수와 재활용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을 자주 교체하면 세금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공사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반 침하, 배수 불량, 나무뿌리로 인한 들뜸, 상하수도나 통신선 공사, 점자블록과 경사로 개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블록 자체보다 아래 기초층에 문제가 있어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만 파손됐는데 넓은 구간을 전부 교체하거나,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을 단순 미관 개선 목적으로 반복 교체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보수나 기존 블록 재사용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체 자체보다 왜 교체하는지,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기존 보도의 상태가 실제로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멀쩡한 보도를 반복해서 전면 교체한다면 충분히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도블럭을 안하고 그냥 과거의 길이나 아스팔트를 깔아도 됩니다 하지만 땅속에는 무수히 많은 가스관 전기관 수도관이 있고 이는 꾸준히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보도블록으로 만들어야 유지보수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비가 오면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게 합니다
도로에 보수작업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굳이 하지? 하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독재자나 대통령이 수백억 이상씩 해먹고 정치인들이 다 해먹었다면 이제는 여러 사람들에게 돈이 가게 되는것입니다 유지보수를 하게 하고 공공 화장실을 청소하게 하고 화장지를 비치하게 하는등 세금이 온전히 쓰일뿐 현대사를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대통령과 측근이 해먹고 도시정비를 하지않았는지 왜 화장실은 드러웠는지 알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는 사안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파손, 노후화, 지하 매설물 공사 복구, 지자체 예산 연말 소진(불용예산 이월 방지를 위해 연말이 몰아 집행) 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별 성과평가나 관행적 예산편성, 발주~시공 업체 간 유착 의혹도 비판의 핵심으로 지적됩니다. 즉 필요성보다 예산 소진 목적의 공사가 섞여 있다는 지적은 근거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단순히 보도블럭의 문제로 교체하는게 아닙니다 보통은 보도 블럭아래에는 상수도관 가스도관 각종 통신 전력케이블이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부분이 노후화가되거나 이들을 교체하려고 할때 보도블럭까지 같이 교체하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현재 지하의 치반침하와 융기가 진행되어서 땅꺼짐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것이며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보도블럭의 수명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 10년이 지나면 그냥 기계적으로 교체하는것도 원인입니다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보기엔 멀쩡해도 안전·기능·수명 문제등으로 교체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낭비·부정 의혹도 끊임없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두가지 경우를 비교해볼게요.
# 교체하는 합리적 이유
- 안전 문제: 내부에서 균열·침하·배수 불량이 생겨 넘어지거나 물이 고일 위험. 노후화로 강도가 약해져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위험해진 경우
- 기능·기준 변경: 보행자 편의, 휠체어·유모차 통행,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 강화, 배수 성능·미관·도시 디자인 개선 등 규정이나 환경이 바뀐 경우
- 수명 한계: 보도블록도 재료·시공 환경에 따라 수명이 정해져 있고, 시간 지나면 내구성·품질 저하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늘어날 경우
- 연계 공사: 상수도·하수도·전선·가스관 등 지하 시설물 보수·교체나 도로 정비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두 번 파는 것보다 경제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 지적하신 우려,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 과잉·중복 교체: 정말 멀쩡한 상태인데도 미관·행사·선거 등 이유로 자주 뜯어고치는 사례가 빈번히 제기됨
- 일감 몰아주기·비리 의혹: 공공 공사 특성상 특정 업체 수주·반복 사업·낮은 시공 품질 등 투명성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음
- 예산 낭비·환경 손실: 불필요한 공사로 세금·자원 낭비, 소음·먼지·교통 불편, 폐자재 발생 등 부작용
- 유지관리 소홀: 새로 깔기보다 기존 것 보수·관리가 더 저렴한데도 교체 위주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요약해보면
안전·배수·기능·연계 지하공사 등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과잉 교체·예산 낭비·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적 의혹과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과감히 개혁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하 매립관 공사 후 원상복구 또는 노후 지반 침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생되기도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예산 소진이나 전시행정 관행으로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혈세 낭비라고 생각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해 아직 괜찮아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나 블록 틈새 벌어짐, 들뜸 등으로 불편함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멀쩡해보이지만 노후되어 살짝 올라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람이 지자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미연해 방지하고자 노후된 것은 빠르게 교체작업을 하기도 하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시민들 눈에는 보도블럭을 새로 까는 공사로만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 배관이나 케이블을 정비한 후 마감 조치를 하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에 보도블럭을 새로 까는 경우는 좀 의심스럽기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