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약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찬 사람이 길을 걷다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어서 전자발찌가 훼손되어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교통사고 낸 사람이 물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보통은 국가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국가에서 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