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단위의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할때, 오전 11시 이전출근 필수,하루 7시간 근무를 필수로 적용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한달단위의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할때, 오전 11시 이전출근 필수(1분이라도 넘기면 반차써야함),하루 7시간 근무를 필수로 적용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의무 근로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대를 설정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시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52조),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반차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는 부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