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한국야동을 몇개 봤는데 처벌될수도 있나요?
제가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한국야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야동을 몇개 봤는데 만약 제가 본 동영상 중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돈울 주고 사거나 저장이나 다운로드,유포 등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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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본 영상 중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시청행위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