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담합이 있을 경우에만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쟁체제를 기조로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보여지지 않는 한 정부에서 규제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더 저렴한 대체제가 나타나거나, 수요가 줄어든다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담합이 쉽게 가능한 업종들입니다. 예를들면 정유, 통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국가가 계속 감시하며, 가격 인상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