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독점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며 물가도 바로 반영하는데 규제할 수 없는가요?
우리나라 음료나 일부 빵은 독점으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물가가 오르는 경우 바로 반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할 수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담합이 있을 경우에만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쟁체제를 기조로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보여지지 않는 한 정부에서 규제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더 저렴한 대체제가 나타나거나, 수요가 줄어든다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담합이 쉽게 가능한 업종들입니다. 예를들면 정유, 통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국가가 계속 감시하며, 가격 인상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가격 형성은 시장에 맡기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지나치다면, 정부가 규제할 수 있으나 자칫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쉽게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