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포근한수달59

포근한수달59

모자이크된 영상 보험사 제출가능 여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영상을 보험사에 제출 할껀데사람 얼굴 에 모자이크 처리되어있으면 보험사 제출할때 아무문제 없나요? 보험처리할때 개인정보보호 이런걸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처리가 되어 있어 해당 사람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