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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cctv 영상에 나오는 정보주체를 전부 비식별화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간혹 뉴스나 인터넷에 어떤어떤 일이 있었다하면서 cctv 장면을 올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cctv에 나오는 정보주체들을 전부 다 비식별화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부 비식별화하더라도 제3자에게 피촬영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에 나오는 건 언론 제보를 위한다는 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