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 모자이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인터넷에서 모자이크를 제거한 av 영상들이나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 영상들이 유출된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하는 행위가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모자이크가 없는 AV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으로 모자이크를 제거한 영상들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