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면 무효인 계약이 맞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영화같은데서 보면 사람 죽여주면 돈준다 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계약이니까 애초에 무효인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는 무효인 게 맞으며 사안 역시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