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의 불법건축 시설물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내에

특정동호회의 불법시설물들이 들어서있는데요

가서보면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경고장 같은게 붙어있긴한데 몇십년째 그대로입니다.

화재위험이있는 전기류부터 식기류까지

모든게 구비되어있는데 강제로 철거할 방법없나요?

미관상 좋지않고 음식을 해먹고 아무대나 버리는지 악취도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된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나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