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업과 관련된 토지처분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가요?

Question

사업하다가 땅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사업활동으로 이익이 난 건데 왜 토지나 건축물은 양도소득에 넣고 사업소득에 빼는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업과 관련된 토지처분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영위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기에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을 하다가 그 사업장 (건물 등) 을 팔면 사업 소득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토지 처분 이익은 일시적인 자산 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지속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토지나 건축물의 처분은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고 자산의 일회성 처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자산의 성격과 수익 발생 형태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