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병원비가 400 니왔는데
200,200 받아야하나요
400,400 받아야 하나요?
그러고 합의를 안보고 민사소송에서 병원비 변호사비 전치4주에 관한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0, 400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되 합하여 400을 받으시면 되고, 초과하여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즉 한명에게 400을 받으시면 나머지 자에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은 요구할 수 없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소정의 위자료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동의를 한다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지급을 받든 무방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합쳐서 40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내부비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민사에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이나 처벌정도를 고려해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예측은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변호사비용은 소송 결과와 소가에 따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