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어플에서 배달팁 무료라고 허위표시하면 처벌 받는거 없나요?

Question

한집배달 배달비 무료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천원이라도 받는 곳은 천원으로 표시되거든요?

근데 한집배달 선택하면

총 금액 배달팁에 천원이 증가하면서 천원을 더 받네요 표기법 위반 이런거 뭐 법에 걸리는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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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