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휴학 벌금 이래도 피하기 어렵나요?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2025년 3월 17일자로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예비군 부대가 2023년자로 해체된 관계로 저는 고향 xx읍대대에 소속입니다. 학교에 휴학원을 제출할 때 담당자가 출장을 나간 관계로 서류만 제출한 후 17일 휴학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속한 읍대장이 전화가 와서 예비군 학적 사항 신고 일자가 넘은 관계로 고발 조치가 들어갈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안내사항으로도 휴학 처리로 인해 변동사항이 있으니 연락달라는 것을 대학교 측에서도 예비군 측에서도 들은 바가 없었기에 휴학 처리만으로 이미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읍대장이 카카오톡 예비군 알림톡으로 이것저것 항상 연락이 오는데 3월 12일에 온 연락을 제가 읽었다는 것만으로 인지하고 신고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세한 것은 경찰[검찰]측에서 연락이 오면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학교에 예비군 부대가 없고 저는 이미 xx읍대대 소속으로 2023년자로 변경되었기에 휴학을 했다고해서 따로 절차가 있는 줄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다니 예비군 마지막 연차라서 더욱 고의가 아닌 '알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억울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에서 벌금형이 되지 않고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은 수사기관에서 거증책임을 가지기에 자료만 챙기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