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승객 대인사고 후 공제조합의 직접청구 지연 및 소송 협박 건 자문 요청
1. 사고 내용 및 개요
일시/장소: 2026년 10월 13일, 서울
사고 상황: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한 택시 승객으로, 운전자 과실 사고 발생 (무과실 피해자)
피해 정도: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3주 진단 발급
경찰 접수: 정식 수사 진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입건, 사건번호 확보)
2. 확보된 주요 증거
전치 3주 의사 진단서
경찰 정식 사건번호
사고 직후 가해 기사가 충돌 사실을 인정한 음성 녹음본
가해 기사의 블랙박스 미제출(고장 주장) 정황 증거
3. 상대방(택시회사 및 공제조합)의 부당 행위
대인 접수거부: 가해 기사/택시회사의 대인 접수 거부 및 공제조합의 지불보증 지연
편향적 주장: 블랙박스도 안 낸 기사 측의 "충격이 미미했다"는 주장만 옹호
부당한 압박: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단돈 15만 원 합의 요구 및 응하지 않을 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
직접청구 지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직접청구 진행 중이나, 강제 지불보증을 회피하며 절차 지연
4. 현재 진행 상황
공제조합의 법적 의무 위반 및 절차 지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정식 민원 접수 완료
향후 대화는 통화 없이 서면/문자 기록으로만 진행 예정
-객관적 증거(진단서 3주, 사건번호, 기사 인정 녹음)가 명확함에도 공제조합이 지불보증을 미루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협박에 대해 추후 소장이 넘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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