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처벌과 보상에 대해
지인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지인에게 약 7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수익금이 나오다가 연락두절입니다.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거죠?
지인이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되나요?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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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면 되겠으며, 구체적 피해액수와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자이후 이익이 분배되지 않거나 투자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고 하여 모두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투자행위와 기망, 기망에 따른 투자금의 편취가 있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7천만원 피해금액에 합의가 없다면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배상은 지인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