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처벌과 보상에 대해

Question

지인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지인에게 약 7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수익금이 나오다가 연락두절입니다.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거죠?

지인이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되나요?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면 되겠으며, 구체적 피해액수와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자이후 이익이 분배되지 않거나 투자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고 하여 모두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투자행위와 기망, 기망에 따른 투자금의 편취가 있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7천만원 피해금액에 합의가 없다면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배상은 지인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