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차상위계층의 집을 가압류한 후에 경매 처분하여 체납 의료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2020. 03. 25. 13:12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정형편이 매우 곤궁하여 불가피하가게 의료보험금을 장기 체납한 경우, 의료보험공단이 집을 가압류하고 궁극적으로 경매하여 의료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자의 주택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건강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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