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관련해서 판결확정 질문 드립니다
7/25 벌금 판결나고 오늘 가납벌과금 통지서 날라왔는데 이거 재판 끝나고 판결확정난거 맞죠?
저는 항소안했는데
검사가 항소했으면 가납벌과금통지서가 안날라오는게 아닌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납 벌과금이라는 말의 "가"는 임시로 라는 뜻을 가집니다.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가납벌과금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은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납부하는 것으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약식명령에 가납명령이 부기되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정식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납부한 가납벌과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검사도 역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를 하면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한 가납통지서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 아니고서야 재판이 확정된 후에 납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나 본인이 항소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항소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확정이 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