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이 사라지면 이제 기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검찰청이 사라졌는데
이제 범죄자에 대한 기소는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개정된 법으로는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까지 다 하게끔 되어있나요?
앞으로 범죄에 대한 기소과정은 어떤식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폐지되면서 기존 검사들은 기소권한만 가지는 중소청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개혁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구별하려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알겠지만 적어도 현재 논의되는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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