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일반국민들이 달라지는건 뭔가요?

Question

오늘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같은 일반국인은 검찰청 폐지로 인해 어떤게 달라지고 재판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형사건이 문제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사실상 변화가 체감되기 어렵고, 형사문제가 발생했을때 절차상으로 기존 검찰의 역할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뉘어서 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