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어찌되나요?

Question

주택관련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인중개사라 믿고 안심하며 거래했는데 만약,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거나 업무상의 과실로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때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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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공인중개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