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경찰 얼굴은 나오는데 범죄자의 얼글은 모자이크 합니다.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은 범죄자의 얼굴은 나오고 경찰 얼굴은 모자이크(일부는 나오지만)

처리 되는데요. 왜 이럴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신원이나 머그샷 공개 등이 허용된 게 아니라면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