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법 신고 방법과 재판이 이루어지는과정

Question

통매음의 신고는 어디가서 하나요 ,혹시 온라인으로도 가능 한가요 , 재판을 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 가능한가요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세요

Answer 1

통매음죄는 범죄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자로서 피해진술을 하시면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게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에서 판사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처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Answer 2

1. 통매음 신고는 경찰서에 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결국에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재판을 할지 여부는 수사를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고소인이 익명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3.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음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