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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메추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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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기사건 고소건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송치 후 검찰에서도 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이번사건을 가지고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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