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 사례중에서 cctv로 걸릴수있나요?

Question

예를들면 면허 따기전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등록만 된 상태에서 급하게 가까운거리를 운행하고 왔다 쳤을때

누가 신고를 하거나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단속되거나

기존에 음주나 무면허로 지명이 내려진게 아니어도

도로에 cctv가 인식해서 나중에 잡힐수도있나요? 제 지인이 차를 샀는데 그 부분걱정많이 하길래 물어봅니다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로 CCTV가 모든 차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무면허 여부를 자동으로 잡아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경우는 보통 교통 단속, 사고 발생, 신고, 검문, 기존 수사 과정에서 CCTV·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거나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면, 누가 운전했는지와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나중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도로 방범 CCTV나 주차장 CCTV 영상도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날 잠깐 운전한 차량이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자동 조회되어 무조건 적발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무면허 운전은 거리와 상관없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순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급한 상황이었거나 집 근처를 잠깐 이동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를 미리 구매하고 등록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운전은 면허 취득 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