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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혹시 이 댓글이 명예훼손니 모욕죄가 되나요?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저 고소먹나요? 실제로 고소를 먹나요?? 00년생이면 한창이지리는 댓글이 모욕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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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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