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ETF 배당에 세금을 걷는 정책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뉴스를 보니까 연금저축계좌나 ISA로 투자한 해외ETF에 세금을 걷는다는 뉴스가 올라왔더군요.

저도 연금저축을 투자하는 입장이라 연금계좌 해외ETF 배당에 세금을 걷는 정책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연금계좌 해외ETF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금 정책은 정부의 재정 상황과 경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재로써는 이 정책이 아예 백지화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이에 대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긴 한데, 사실상 투자자에게는 매우 불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만 일단 분배금에 대한 과세 방안이 나온 것이라 연금계좌에서는 아직 해당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연금저축계좌나, isa로 투자한 해외 ETF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방향이지만, 시장 반응과 정책 재검토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번에 비과세 계좌에 대한 미국ETF 배당 이슈는 정책적인 것이 아닌 미국 배당에 대한

  법이 바뀐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 즉 이미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기에 이것을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려면 국세청에서 미국에서 세금을 떼어간 만큼 더해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 즉 예고된 참사를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 해외ETF 배당에 세금을 걷는 정책이 없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과시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 정책이 바뀔수도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예정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계좌 해외 ETF 배당에 세금 걷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거나

유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8

최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어 투자자들이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해외 ETF 배당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