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기속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15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과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을 한 원래의 행정청을 기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