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식날 선생님에게 욕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졸업식날에 제가 혐오하는 고등학교 선생님께 욕을 하려고 합니다

욕이 문제가 된다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졸업식 때 했을 때 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욕을 안하고 그냥 무례하게 말만해도 처벌 되나요?

졸업식이 이르다면 스승의 날때 찾아가서 조금 심하게 무례하게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단순히 무례하거나 건방진 태도등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경멸적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