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Question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국회의원 제명도 국회의원수 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할수 있는걸까요?

Answer 1

이게 누가 재명하는건지에 따라다릅니다

당 차원에서 재명(또는탈당)을 하는 경우와

범죄등으로 국회의원의 채포동의안이있는데요

국민이 직접 할수있는것은 없고

국회에서 채포동의를할수있는데 그 기준은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Answer 2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경우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한 경우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전체의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