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 가다 부딪혀 폰이 깨졌다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
길을 걷다가 상대방과 부딪히고 나서 상대가 폰을 떨어뜨려서 깨졌을 때. 배상해줘야할 책임이 있을까요?
서로 부딪혔을때 저는 잡고 상대는 못 잡았다고 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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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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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배상책임자체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유무,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유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이 있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