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루리웹이란 곳에

자살한다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거기서 댓글에 누가

운지할거면 119부르고 운지해라 너의 자랑스러운 운지는 잊지 않을것을 약속하마 라는 댓글을 봤는데요

여기서 운지는 떨어지다 라는 뜻인 용어인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집단 고소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댓글만으로는 자살방조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해당 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