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번호로 상품 올렸어요 그래서 형사로 신고넣었데요
화나서 제가 사기꾼 번호 적고 여기로 연락 달라고 하고 상품 올렸는데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연락을 했나봐요 많이 연락해서 힘든정도? 근데 사기꾼이 보호관찰 중이여서 보호관찰쌤이 신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처벌 받나요? 번호를 가지고 판매한 거는 아니고 그냥 상품만 올린 겁니다..! 판매할 생각도 없어요 이러면 형사가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다수의 연락이 가도록 유도했다면, 의도와 결과에 따라 법적 문제로 다뤄질 여지는 있습니다. 판매 의사가 없었고 금전 취득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법리 검토
타인의 연락처를 게시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명예 침해, 업무 방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며,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책임 성립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이라는 사정은 귀하의 책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게시 경위와 목적, 판매 의사 부재, 금전 수수 없음, 게시 기간과 삭제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분노에 따른 일회성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피해 확산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게시나 유사 행위는 즉시 중단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문제가 된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연락을 받은 제삼자에게 추가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에는 사기 피해는 수사기관 신고로만 대응하시고 개인적 제재는 피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