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은 최초 포함 2회로 한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총 몇선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2선인가요 3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총 2회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임을 2회로 한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최초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점을 보면 총 두번 임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