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항소심은 1심을 누가 선고했는지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지지만, 어느 경우든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은 고등법원의 심판권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고 정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제5항은 지방법원에서 합의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판사 3명의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도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항소심을 판사 1명이 단독으로 맡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사 수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항소심을 맡는 법원뿐이므로, 1심 판결문에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느 재판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소를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에 따라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