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행정처리 구두약속 후 잠수, 고소가능한가요
대학교 행정부에서 근로장학생이 구두로 빠른 행정처리를 약속해 맡겼는데 학기 끝날때까지 잠수후 결국 졸업 유예.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구두로 빠른 행정처리를 맡겼지만 그 행정처리가 미흡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면
법적으로 형사고발은 충분히 가능 하겠지만
법적으로 해결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잘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구두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어렵죠. 입증하기가 어렵기때문인데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증거가 있으셔야해요.
감사합니다.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는 볍적 효력이 있지만 문제는 입증입니다.
구두 계약도 당사자간 합의로 성립되기는 하죠.
하지만 행정처리의 구두 약속은 실제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계약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고소는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표현이라 적합하지 않지요.
졸업 유예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와 구두 약속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데 이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